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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기본 납부 기간은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장 5년까지 갑니다(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3년 미만을 허용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3년이 기본이 된 배경 알아 두기
신청~인가약 6개월
매달 변제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
면책
2017년 개정법이 납부 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췄습니다. 그 뒤로 3년이 기본값입니다. 제611조 제5항 단서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어납니다. 흔한 예는 청산가치를 채우느라 기간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3년보다 짧게 끝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근거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4. 12. 17. 개정)입니다.
| 유형 | 요건과 효과 |
|---|---|
| 원금 전액 변제 | 3년이 되기 전에 원금을 모두 낼 수 있다면 그 시점에서 종료. 이자는 셈에 넣지 않음 |
| 대상자 특례 | 원금을 다 내지 못해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등은 3년 미만 가능 |
| 법원 재량 | 인가 요건, 수입·지출, 신청까지 온 경위를 보고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몇 개월로 정할지는 사건별로 갈립니다. 다른 법원은 그 법원 실무를 따로 봅니다.
이미 인가됐다면 변경 사유부터 정리하기
인가가 난 뒤에는 기간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은 인가 후 변경이 바꿀 필요가 생긴 사유, 예를 들어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때만 된다고 봤습니다. 법 개정 하나만으로는 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변동 사유와 인가 요건을 따져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당겨 다 낼 때 확인할 것
계획상 금액을 일찍 다 냈다면, 면책 신청이 되는지는 법원 절차에 맞춰 확인합니다. 한꺼번에 낸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사이 재산이 불었다면 그 부분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세가 안 됐으면 자동으로 기간이 짧아지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실무준칙은 줄여 줄 수 있는 대상을 정한 것이고, 몇 개월로 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또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라 다른 법원 실무도 따로 봅니다.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드나요?
가용소득 전부를 내는 구조라서 기간만 늘린다고 월액이 저절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커서 월액이 올라간 경우라면 기간을 늘려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