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갈림길은 벌이입니다. 앞으로 버는 돈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벌이도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고 자격도 묶이지 않는 대신 3년을 갚아야 합니다. 파산은 갚는 기간이 없지만 재산을 정리하고 복권 때까지 자격이 묶입니다.
아홉 줄 비교표로 먼저 봅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들어가는 조건 | 꾸준히 반복되는 벌이 | 지급불능 |
| 빚 상한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상한 없음 |
| 갚는 기간 | 3년이 원칙, 길어도 5년 | 오래 나눠 갚지 않음 |
| 재산 | 그대로 둠. 대신 청산가치 이상을 갚음 | 면제재산 빼고 팔아서 나눔 |
| 자격 | 법으로 묶이는 것 없음 | 복권 때까지 일부 묶임 |
| 도박·낭비 | 성실성을 따짐 |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음 |
| 목록에서 빠진 빚 | 원칙상 정리되지 않음 | 원칙상 정리, 일부러 뺀 것만 남음 |
| 면책 시기 | 다 갚고 난 뒤 | 파산절차를 거친 뒤 면책결정 |
| 다시 신청 | 면책 후 5년 지나야 | 면책 후 7년 지나야 |
다섯 질문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 소득 − 생계비 매달 손에 남는 돈이 있다 → 회생, 없다 → 파산 쪽.
- 재산 vs 빚 재산이 크면 청산가치 문제로 어느 절차든 남는 이득이 줄어듭니다.
- 직종 자격이 묶이면 일을 못 하는 직업이라면 회생부터 따집니다.
- 빚이 생긴 이유 도박·낭비가 크면 두 절차의 위험을 저울질합니다.
- 앞으로 벌이 나이와 몸 상태로 3년을 버틸 수 있는지 봅니다.
중간에 절차를 갈아탈 수 있습니다
회생 도중 벌이가 끊겼다면 파산으로 옮기는 길을 따져 봅니다. 거꾸로 파산을 신청했는데 소득이 확인되면 법원이 회생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미 낸 변제금과 남은 빚을 새로 계산해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을 더 많이 털어 내는 쪽은 어디입니까?
파산은 비면책채권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를 정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벌이가 있는 사람이 파산을 골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있으면 어느 절차로 갑니까?
집값에서 담보대출을 뺀 몫이 크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회생으로 얻을 것이 적어지고, 파산에서는 집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채무조정까지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