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음주운전처벌

양천구 동네별 관할

양천구의 목동·신월동·신정동 어느 동네든 같은 법원,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양천구는 어느 법원 관할인가요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이 지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법원이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도 맡습니다.

적발 직후 다섯 단계로 움직이기

1. 즉시 메모 측정 시각과 수치,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한 거리와 운전하게 된 이유를 기억이 생생할 때 남깁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챙기기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는 유효기간 40일 이내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번만 20일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3. 마감일 표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마감입니다.
4. 조사 대비 경찰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5. 피해 회복 우선 사고가 났다면 다친 분의 치료와 손해 회복부터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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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경우는 이 표가 아닌 더 무거운 규정을 따릅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 10년 안에 또 적발된 경우,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입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 나눠 챙기기

단속된 순간 두 절차가 같이 출발합니다. 형사 쪽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합니다. 행정 쪽은 면허를 멈추거나 없앱니다. 한쪽이 끝나도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둘을 각각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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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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