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형별 법정형 비교하기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미수여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추행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형법 제301조).

가중 사유 해당 여부 점검하기

• 흉기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 유기징역 5년 이상(성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
• 친족관계: 유기징역 5년 이상. 4촌 이내 혈족·인척과 함께 사는 친족이 해당합니다(제5조).
• 장애인 대상: 유기징역 3년 이상 또는 벌금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제6조제3항)
• 13세 미만 대상: 유기징역 5년 이상(제7조제3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추행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었어도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05조제2항).

양형 참작 사정 정리하기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봅니다.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따져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벌 말고 따라붙는 처분 대비하기

• 교육 명령: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500시간 안에서 같이 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
•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으로 끝나도 등록됩니다.
•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 앞두고 준비하기

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 변호인 신문 참여는 미리 신청합니다. 당시 상황은 시간 순으로 적고, 관련 기록은 손대지 않고 보존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이 맡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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