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음주운전처벌

중구 어느 동에 살아도 같습니다

중구의 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신당동·다산동·약수동·청구동·동화동·황학동·중림동 어느 동네든 같은 법원,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중구는 어느 법원 관할인가요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이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법원이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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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경우는 이 표가 아닌 더 무거운 규정을 따릅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 10년 안에 또 적발된 경우,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선부터 확인하기

기준은 0.03%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이 수치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장소는 도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처럼 도로 밖에서 차를 움직여도 해당합니다.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동의해 채혈 등으로 다시 측정받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수치를 흔드는 약품을 쓰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는 측정 거부와 같은 폭으로 처벌되며 면허 역시 취소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 나눠 챙기기

단속된 순간 두 절차가 같이 출발합니다. 형사 쪽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합니다. 행정 쪽은 면허를 멈추거나 없앱니다. 한쪽이 끝나도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둘을 각각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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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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