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소지·매매 처벌

투약·소지 법정형 찾기

향정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의존성과 의료용 여부로 갈립니다. 해당 물질이 몇 목인지는 시행령 별표를 봐야 압니다. 행위가 같아도 분류가 바뀌면 형의 상한과 하한이 같이 움직입니다.

처방약 소지 여부 점검하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서 투약받아 갖고 있는 약,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사서 갖고 있는 약은 법이 허용합니다. 그러나 처방약이라도 남에게 넘기거나 팔면 수수·매매가 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써 주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매매·밀수 법정형 확인하기

• 마약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 또는 이를 위한 소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제58조 제1항 제1호)
• 향정 가목 제조·수출입·매매·수수, 또는 이를 위한 소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제58조 제1항 제3호)
• 미성년자 상대 마약 제공·투약,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제공: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제58조 제1항 제7호)

상습·영리 가중 따져 보기

• 제58조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하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 제59조 죄를 상습으로 하면 유기징역 3년 이상입니다.
• 제60조·제61조 죄를 상습으로 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미수·예비 처벌 알아 두기

제58조~제61조는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 시도에 그친 경우(미수)도 처벌합니다. 제58조 일부 죄는 준비(예비)나 모의(음모) 단계만으로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범행에 쓰인 마약류·시설·자금과 범죄로 번 돈은 몰수하고, 몰수가 안 되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

형과 함께 붙는 처분 대비하기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안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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