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음주운전처벌

중랑구 어느 동에 살아도 같습니다

중랑구의 면목동·면목본동·상봉동·중화동·묵동·망우본동·망우동·신내동 어느 동네든 같은 법원,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중랑구는 어느 법원 관할인가요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이 지역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법원이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도 맡습니다.

적발 직후 다섯 단계로 움직이기

1. 즉시 메모 측정 시각과 수치,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한 거리와 운전하게 된 이유를 기억이 생생할 때 남깁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챙기기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는 유효기간 40일 이내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번만 20일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3. 마감일 표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마감입니다.
4. 조사 대비 경찰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5. 피해 회복 우선 사고가 났다면 다친 분의 치료와 손해 회복부터 챙깁니다.

음주운전 기준선부터 확인하기

기준은 0.03%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이 수치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장소는 도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처럼 도로 밖에서 차를 움직여도 해당합니다.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동의해 채혈 등으로 다시 측정받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수치를 흔드는 약품을 쓰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는 측정 거부와 같은 폭으로 처벌되며 면허 역시 취소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 나눠 챙기기

단속된 순간 두 절차가 같이 출발합니다. 형사 쪽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합니다. 행정 쪽은 면허를 멈추거나 없앱니다. 한쪽이 끝나도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둘을 각각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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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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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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