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사건과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구조 이해하기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입니다. 검사는 연령, 성행, 환경,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이런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교육을 얼마나 이수했는지를 사회재활 자료로 쓰도록 합니다.

2024. 4. 15.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단순 투약사범에게 붙이는 조건은 네 종류입니다. 선도, 치료, 교육 조건부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추가됐습니다. 연계모델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과정을 짭니다. 조건 불이행이나 재투약이 확인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 신청 순서 밟기

1. 시작 경로는 둘입니다.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거나, 본인·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2. 중독 판별 최대 1개월 동안 소변·모발 검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진단으로 중독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위원회 심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를 할지와 그 기간을 심의해 정합니다.
4. 입원·통원 치료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댑니다.
5. 종료 후 1년 매월 재사용 검사나 상담을 받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 시 부수 처분 미리 알기

• 교육 명령: 투약·흡연·섭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 선고유예라면: 1년 동안의 보호관찰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라면: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벌금·약식명령이라면: 이수명령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교육 과정은 마약류사범의 행동을 진단·상담하고, 마약류가 끼치는 해를 알리고, 재범을 막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짜입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 정리하기

형을 정하는 기준은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입니다. 법원은 처분 판단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살피는 항목은 열 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 자라 온 배경, 가족 환경, 직업, 생활 여건, 어울리는 사람, 범행 동기, 중독 여부, 병력, 재범 가능성입니다.

재활 기관과 연결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사회재활사업은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재활·예방 교육을 담당하며 수강·이수명령 집행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를 마치면 당사자 동의 아래 거주지 시·군·구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종료 사실이 전달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