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와 취소

정지인지 취소인지 가려내기

음주와 별개로 벌점이 쌓여도 취소됩니다. 기준선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입니다. 정지 중에 차를 몰면 그 사실 하나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재응시 가능 시점 계산하기

취소 후에는 결격기간을 채워야 시험장에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예외도 있습니다.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를 취득합니다. 재취득을 앞두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이수합니다.

마감 전에 불복 서류 내기

이의신청을 냈든 안 냈든 행정심판 청구는 따로 진행합니다.

감경 신청 대상인지 맞춰 보기

별표 28이 감경 문을 열어 두는 사람은 셋입니다.

• 가족 생계를 운전으로 꾸려 가는 사람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시점에 교통봉사활동을 3년 이상 이어 가고 있는 사람
•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

제외 사유부터 지웁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최근 5년 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이력 중 하나만 있어도 감경에서 빠집니다. 인정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짜리 정지가 되고, 정지는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으로 냅니다.

교육 이수로 정지 일수 줄이기

정지 대상자라면 교육부터 신청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끝내면 20일이 빠집니다.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어서 끝내면 30일이 추가로 빠집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에서 감경을 이미 받았다면 이 추가분은 붙지 않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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