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적용 죄명 먼저 파악하기

위험운전치사상은 수치가 높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술 때문에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기 곤란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다룹니다. 두 경우 모두 음주운전 처벌은 별도로 따라옵니다.

보험·합의 특례 배제 알아 두기

통상의 교통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을 때 기소하지 못합니다. 음주 사고는 예외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후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도 같은 취급입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수사·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지키고 구호하기

다친 사람을 두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로 가중 처벌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부상: 유기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3천만원
• 사망: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피해자를 옮겨 버려두고 도주: 부상이면 유기징역 3년 이상, 사망이면 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현장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멈춰 사상자를 구호합니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립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천5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면허 처분 대비하기

• 0.03% 이상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하면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입니다.
•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년, 사망 사고와 사상 후 조치·신고 불이행 5년입니다.
• 음주 상태의 인적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하기

합의가 있어도 음주 사고의 공소는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힘을 가집니다. 형법 제51조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사항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치료비·손해 배상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가 밝힌 처벌 의사는 이 경로로 법원에 전달됩니다. 보험에서 처리되는 몫과 별개로, 직접 회복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둡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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