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수사 절차

압수수색 진행 방식 알기

영장은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판사 발부 순서로 나옵니다. 이 영장으로 압수, 수색, 검증을 합니다. 범위는 혐의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좁혀집니다. 버려진 물건(유류물)이나 본인이 스스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도 압수합니다. 긴급체포한 경우라면 체포 시점부터 24시간 안에서 영장 없는 압수가 가능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찍어야 합니다. 장비가 없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집행이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무엇을 가져갔는지 확인합니다.

소변·모발 감정 이해하기

• 감정의 목적: 몸에서 채취한 시료(소변,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지 분석합니다. 결과는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동의 제출: 본인이 동의하고 내면 그 시료가 그대로 압수물이 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판사에게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채취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제 채뇨를 달리 방법이 없을 때만 쓰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체포부터 구속까지 시간표 확인하기

1. 체포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부할 우려가 있으면 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장기가 3년 이상인 죄의 혐의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데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다면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2. 48시간 제한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없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3. 영장실질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그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불러 심문합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는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4. 구속 사유 심사 정해진 주거가 없는지,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5.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 기본입니다. 판사 허가를 받으면 1회에 한해 1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조사 때 권리 행사하기

• 진술거부권: 모든 질문에, 또는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권리를 쓰지 않고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조력: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접견하고 신문 자리에 함께합니다.
• 조서 확인: 조서를 읽어 보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부당한 구속에 이의 제기하기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체포·구속된 본인 말고도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권자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이 청구권을 피의자 본인과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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