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대응

고소 방법부터 정하기

• 누가: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숨졌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성폭력범죄는 고소가 가능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 어떻게: 고소장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해 고소합니다. 대리인에게 맡겨도 됩니다.
• 언제까지: 친고죄가 아니라서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만 따로 확인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DNA처럼 범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길어집니다(제21조).

증거부터 지키기

• 적어 두기: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말이 오갔는지 기억이 선명할 때 씁니다.
• 지우지 않기: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사진, 진료 기록을 그대로 둡니다.
• 병원 기록 남기기: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조치와 진료를 받고 진단서도 발급받습니다.
• 온라인이라면: 게시물 링크(URL), 화면 캡처, 검색에 쓸 단어를 모읍니다.

수사·재판 보호 제도 요청하기

2차 피해 차단 장치 알아 두기

피해자의 신원 정보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수사·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주소, 이름, 나이, 직업, 학교, 생김새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밖으로 알리지 못합니다. 일반인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방송·인터넷에 이런 정보를 올리면 안 됩니다(제24조). 조사와 재판은 필요한 만큼만 최소 횟수로 진행하고,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면 심리를 비공개로 열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1조).

도움 기관에 바로 연락하기

•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의료·수사·법률·심리치료를 한 장소에서 받습니다.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1년 365일 24시간 열려 있고, 아동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맡습니다.
•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과 보호를 제공하고, 수사·재판에 동행하며, 법률구조로 연결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밤낮과 휴일 없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지우는 일을 돕고 어디에 퍼졌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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