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과 측정 거부

재범 해당 여부 판단하기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이전 사건이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였는지, 그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는지,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위반했는지입니다. 셋 다 맞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미 실효된 형도 셈에 들어갑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이 대상이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첫 위반과 재위반 처벌 비교하기

측정은 거부 말고 재측정 요청하기

경찰은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 측정을 요구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응하면 수치가 없어도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이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이 상한은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높습니다.

• 수치에 불복할 때: 거부 대신 채혈 등 재측정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다시 잽니다.
• 인명 사고 뒤 거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했다면 여기서 빠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측정 방해: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으로 측정을 흐리면 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면허 결과와 방지장치 조건 확인하기

• 취소: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 방해 이력이 있으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것만으로, 수치가 낮아도 취소됩니다.
• 결격기간: 위반이 2회 이상이면 취소일부터 2년간 재취득이 막힙니다.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또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을 채운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이고,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6. 10. 13. 개정).
• 장치에 손대지 않기: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재범 사건 소명 준비하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에서 빠집니다. 그만큼 형사 절차에서 무엇을 설명할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사건 뒤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량 처분이나 치료처럼 재발을 막으려고 실제로 한 일을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정리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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