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가해자 접근금지를 신청하기 전 지금 할 일

지금 위험하면 잠정조치보다 무엇을 먼저 하나요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라 신청부터 결정까지 절차를 거칩니다. 가해자가 지금 집 앞에 있거나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면 먼저 112에 신고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계속하면 처벌된다는 서면경고를 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등을 분리하고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도 안내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때는 112 문자 신고, 112신고앱(문자·녹음·영상 신고), 112 신고포털(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상담 신청 상담 신청부터 남깁니다. 상담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 드립니다.
2. 112 신고 진행 중인 행위면 바로 신고해 현장 조치(제지·서면경고·분리)를 받습니다.
3. 긴급응급조치 요청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급하면 사법경찰관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합니다(제4조).
4. 잠정조치 요청 같은 자리에서 법원 결정이 필요한 잠정조치 신청도 요청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제8조 제2항).
5. 기록 보존 받은 연락과 마주친 일을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접근을 막는 조치지만 결정하는 곳, 기간, 내용이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급할 때 경찰이 먼저 하고,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뒤 법원이 같은 피해자에 대해 잠정조치로 접근 금지를 결정하면, 그 긴급응급조치는 효력을 잃고 잠정조치로 이어집니다(제7조 제6항). 그래서 급할 때는 긴급응급조치를 먼저 받고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해 두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잠정조치를 신청하기 전 무엇을 준비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요청할 때 아래 내용을 정리해 가면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1. 원하는 조치 고르기 집·직장 접근 금지만 필요한지, 연락 차단까지 필요한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나 유치까지 요청할지 정합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2. 보호받을 사람 적기 잠정조치의 접근 금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 그 주거등까지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과 가족이 연락을 받은 일이 있다면 따로 적어 둡니다.
3. 장소 정리 집, 직장, 학교처럼 접근을 막아야 할 곳의 주소를 정리합니다.
4. 반복된 사실 정리 통화 기록, 문자·메신저 화면, 집 앞에 놓인 물건 사진, 마주친 날짜와 장소를 한 장의 목록으로 만듭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청구되므로(제8조 제1항), 언제 어떻게 반복됐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5. 이미 받은 조치 확인 긴급응급조치나 서면경고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둡니다. 그 뒤에도 연락이 왔다면 그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결정이 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통지 내용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9조 제5항). 어떤 조치가, 언제까지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 기간 끝나기 전 잠정조치 기간은 위 표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필요하면 검사가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11조 제2항), 기간이 끝나 가는데도 위험이 남아 있으면 담당 수사기관에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합니다.
• 이사했을 때 접근 금지 결정 뒤 피해자나 동거인·가족이 주거등을 옮겼다면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 가해자가 다투면 스토킹행위자도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거나,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12조). 다만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제16조).
• 효력이 끝나는 경우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 어기고 접근하면 다시 112에 신고합니다.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 제2항).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조사나 증인 신문을 받을 때 보복이 걱정되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7조의2).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신변안전조치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를 내서 신청하며, 이미 수사 중이면 사건 담당자에게, 아니면 관할 경찰서에 냅니다. 긴급하면 구두나 전화로 먼저 하고 서류는 뒤에 지체 없이 냅니다. 같은 안내는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과 긴급 피난처를 이용할 수 있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해 무료 법률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2027. 4. 22. 시행 예정인 개정 규정도 있어(법률 제21998호 부칙 제1조), 그 날 이후 절차는 시행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와 함께 생긴 일이라면 성범죄 피해자 대응과 불법촬영 피해, 전체 흐름은 성범죄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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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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