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 보험 접수부터 지금 할 일

사고 직후 피해자는 무엇부터 하나요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혔다면 다친 몸과 증거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상대 운전자에게는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신고 의무가 있지만(도로교통법 제54조), 피해자도 아래 순서로 움직이면 이후 보험과 형사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1. 112 신고 상대가 술 냄새를 풍기거나 비틀거리면 신고할 때 그 사실을 말합니다. 경찰이 와야 음주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2. 현장 기록 차량 위치, 번호판, 파손 부위, 블랙박스 영상 보관 여부를 사진과 메모로 남깁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3. 상대 인적 사항 확인 상대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차량 번호, 가입한 보험회사를 확인합니다.
4. 바로 진료 통증이 크지 않아도 당일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5. 사고 접수 번호 받기 상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는지 확인하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자에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가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사고 뒤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음주는 보험회사와 가해 운전자 사이의 문제로 넘어가고, 피해자는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상대가 보험이 없거나 달아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다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 신고 기록과 진료 기록을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구호 없이 도주한 경우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은 음주운전 사고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정에서 의견 진술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2. 배상명령 신청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신청은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제26조 제1항).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벌 구간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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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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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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