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압수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확인할 것

차량 압수 통보를 받으면 오늘 무엇부터 하나요

차를 가져간 것은 아직 몰수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게 하고(제106조 제1항, 수사기관에는 제219조로 준용), 몰수 여부는 나중에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록을 모으고, 차의 소유 관계를 정리하고,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압수목록 받기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준용).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고, 압수 일시·장소·차량 상태를 사진과 메모로 남깁니다.
2. 압수 근거 확인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제215조 제2항), 체포 현장이나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한 압수인지(제216조), 임의제출을 받은 것인지(제218조)를 확인합니다.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제216조 제3항, 제217조 제2항·제3항).
3. 소유 관계 서류 모으기 자동차등록증, 매매·리스·렌트 계약서, 할부 약정서처럼 차가 누구 소유인지 보여 주는 서류를 한곳에 모읍니다.
4. 차를 팔거나 명의를 옮기지 않기 몰수할 수 없게 되면 그 가액을 추징하므로(형법 제48조 제2항), 압수 뒤의 처분은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5. 사건 진행 확인 조사 일정과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재범 여부, 사고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압수된 차는 언제 몰수되나요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물건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여야 합니다.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해 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9조).

몰수는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압수됐다고 해서 반드시 몰수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지 않으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332조). 처벌 구간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재범 기준은 재범·측정 거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명의가 아닌 차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 명의 차, 리스나 렌트 차처럼 운전자 외의 사람이 소유한 차라면 형법 제48조 제1항의 소유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 아니고, 예외는 범죄 후 그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입니다. 소유자는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됩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18조의2).

차를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공소제기 전이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이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합니다(제218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1. 환부·가환부 청구 압수물을 보관하는 수사기관에 청구합니다. 가환부는 압수 상태를 유지한 채 물건을 일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2. 거부되면 법원에 청구 검사가 거부하면 그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제218조의2 제2항·제3항).
3. 처분 자체에 불복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17조).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법원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결정으로 환부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제133조 제1항).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현저히 가치가 줄어들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우면 매각해 대가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제132조). 차량 보관 상태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음주운전 사고 안내를 같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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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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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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