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낼 돈이 없다면, 분납·사회봉사 신청 전에 지금 할 일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오늘 무엇부터 하나요

음주운전 벌금이 확정되면 기한이 바로 시작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기간은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제70조 제1항).

1. 금액과 날짜 확인 고지서나 판결문·약식명령에 적힌 벌금액, 노역장 유치 기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2. 500만원 기준 보기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사회봉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3. 사정 증명 서류 모으기 수급자 증명, 장애인 증명, 실업급여 수급 자료, 진단서,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처럼 분할납부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챙깁니다.
4. 기한 안에 신청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이나 사회봉사 신청 모두 그냥 두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납부 기한 안에 움직입니다.

분할납부·납부연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산형 등에 관한 공소청 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내고, 담당 직원이 사유를 조사한 뒤 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조사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는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3개월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항).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항). 일부만 냈다면 낸 금액만큼 노역장 유치 일수가 줄어듭니다(형법 제71조).

사회봉사는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00만원)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지청 포함)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례법 제4조 제1항).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2. 검사 청구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할지 결정합니다(제5조 제4항).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법원 허가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제적 능력,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제6조 제1항). 사회봉사시간은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도록 산정됩니다(같은 조 제4항).
4. 보호관찰소 신고 허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주거, 직업 등을 신고합니다(제8조 제1항).
5. 집행 하루 9시간을 넘겨 집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제10조 제2항),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한 번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사회봉사 도중에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사회봉사 대상자는 이행을 마치기 전에 벌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보호관찰소장에게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받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내면, 이미 한 사회봉사시간만큼 공제한 남은 벌금을 알려 줍니다.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면 그 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제13조). 신청이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489조를 준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6항).

벌금 구간과 재범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재범·측정 거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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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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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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