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지금 할 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오늘 무엇부터 하나요

이의신청은 기한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1. 통지서 종류 확인 처분 전에 오는 사전통지서인지, 처분이 결정된 뒤 오는 결정통지서인지 확인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사전통지 단계라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2. 날짜 기록 처분을 받은 날,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통지서 앞뒷면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60일과 행정심판 기한(90일·180일)이 모두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
3. 감경 제외 사유 확인 아래 표의 제외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4. 신청서 준비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95조).
5. 운전하지 않기 도로교통법 제94조에는 이의신청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춘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내용대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도 이의신청으로 감경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의신청 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상을 참작해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감경을 구할 수 있는 사유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처분은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생계 사유를 내세운다면 운전이 생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 주는 자료(재직 사실, 업무 내용, 가족 관계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면허 처분 기준 전반은 면허 취소·정지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누가 어떻게 심의하나요

시·도경찰청장은 이의를 심의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둡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2항, 시행규칙 제96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뇌물 관련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법 제94조 제4항).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94조 제3항). 기한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통보일부터 90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94조 제3항 괄호). 또 행정심판 청구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형사 쪽 처벌 구간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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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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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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