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적발, 다음 날 아침에 걸렸다면 지금 할 일

아침 출근길에 걸렸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요

도로교통법은 술을 마신 뒤 몇 시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봅니다.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숙취 상태로 적발됐다면 현장에서 아래 순서를 지킵니다.

1. 측정에 응하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하면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면허도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
2. 입 헹굴 물 요청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호흡조사 때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아침에 가글이나 구강청결제를 썼다면 그 사실을 말하고 헹군 뒤 측정을 받습니다.
3. 수치와 시각 확인 측정 결과지에 적힌 수치, 측정 시각, 단속 장소를 확인하고 메모합니다. 전날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잠든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도 그날 바로 적어 둡니다.
4. 채혈 요구 여부 결정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제44조 제3항), 처음부터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채혈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써서 하고,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5. 차는 두고 이동 측정 뒤 다시 운전하지 않습니다. 출근은 대중교통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합니다.

수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처음 적발된 경우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제148조의2 제3항)과 면허 처분(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을 함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고를 냈다면 수치가 낮아도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다면 제148조의2 제1항의 더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구간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재범·측정 거부 안내에 있습니다.

면허증을 내고 나면 당장 운전은 어떻게 되나요

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법 제91조 제2항), 처분이 결정되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며칠 안에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 경찰 조사 준비 출석 요구가 오면 전날 음주 시각·양, 수면 시간, 운전 거리와 목적을 정리한 메모를 가져갑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카드 결제 내역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를 함께 챙깁니다.
2. 이전 전력 확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는지, 그 확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10년 안이면 적용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3. 면허 처분 대응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생활법령 안내상 감경 제외 사유입니다. 기한과 절차는 면허 취소·정지 안내를 보십시오.

술이 몸에서 빠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잠을 잤다는 이유만으로 운전해도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전날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 운전은 다른 방법으로 대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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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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