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 보상금과 신고자 보호, 주변에서 마약을 봤을 때 지금 할 일

지금 마약 거래나 투약을 목격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1. 위급하면 112 누군가 쓰러졌거나 위험한 상황이면 바로 112와 119에 알립니다.
2. 직접 확보하지 않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운반하지 못하고(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예외는 공무상 압류·수거·몰수 등 법이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증거를 챙기려고 물건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3. 본 내용 기록 날짜, 시간, 장소, 인상착의, 차량번호, 받은 메시지 화면 등을 정리합니다.
4. 보복이 걱정되면 미리 말하기 신고할 때 보복 우려가 있다고 알리고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합니다.
5. 보상금 신청 준비 신고 접수 사실과 사건 진행 결과를 확인해 둡니다.

마약 신고 보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관리법 제54조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고발·검거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액과 신청서 서식은 법무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신청 전에 신고한 수사기관에 절차를 확인합니다.

신고하면 내 이름이 상대에게 알려지나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는 마약거래방지법상 "마약류범죄"이고(같은 법 제2조 제2항), 이 범죄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특정범죄"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이 법은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제3조).

• 인적사항 기재 생략 수사기관은 보복 우려가 있으면 조서 등에 성명·연령·주소·직업 등을 적지 않고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등재합니다.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합니다(제7조 제1항·제3항·제4항).
• 직접 신청 가능 신고자나 법정대리인은 이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조 제6항).
• 신변안전조치 신고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검사나 주거지·현재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나도 함께 연루되어 있다면 신고해도 되나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도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두 조항 모두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사건에서 판단됩니다.

본인 투약 문제로 치료를 원하면 치료보호 신청 방법을 초범 처분과 치료·재활 안내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뒤 준비할 것은 경찰 출석요구 받았을 때에서 확인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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