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 받았을 때, 조사 날짜 전까지 지금 할 일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도 제221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피의자로 불린 것인지, 참고인 등으로 불린 것인지입니다. 이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합니다.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즉시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신분 확인 피의자인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인지 출석요구서나 문자에서 확인합니다.
2. 피의사실 요지 확인 어떤 사건,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 적힌 부분을 그대로 메모해 둡니다.
3. 일시·장소·담당 부서 확인 출석 날짜와 관서, 담당 수사관을 확인합니다. 의심스러우면 해당 경찰관서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합니다.
4. 일정 조정 요청 날짜가 어렵다면 미리 담당자에게 연기를 요청하고, 바뀐 일정을 기록해 둡니다.

조사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해도 되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요구를 할 때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또 출석요구를 하려면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체포영장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를 사유로 듭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러니 출석이 어렵다면 무시하지 말고 사유를 밝혀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당일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다음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변호인 참여: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제243조의2). 변호인은 옆자리 등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앉고, 메모도 허용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 심야조사 제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 조사 시간: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합한 총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조사가 길어지면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합니다(수사준칙 제22조·제23조).
• 조서 확인: 조서를 읽어 보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의는 조서에 추가로 적힙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 자료 제출: 조사를 마치기 전 자료나 의견을 낼 기회가 있고, 낸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수사준칙 제25조).

조사 전까지 무엇을 준비하나요

먼저 피의사실 요지에 맞춰 일이 있었던 순서를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메시지, 이체 내역, 계약서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준비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신분증을 챙기고,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미리 신청 의사를 밝혀 둡니다.

장애가 있거나 나이·국적 등의 사정으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면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수사준칙 제24조). 출석요구 없이 현장에서 경찰서로 함께 가자는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다면, 거부할 수 있고 동행하더라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0조).

사건 유형별로 이어지는 절차는 음주운전 안내, 마약 사건 수사 절차, 성범죄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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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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