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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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이라며 돈을 옮기라거나 앱을 깔라고 하면 송금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뒤, 가족·지인의 다른 전화로 그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에 직접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전화·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앱을 깔았거나 정보를 알려 줬다면 112 지급정지와 명의도용 차단을 바로 합니다.
공식 기관의 안내를 모으면, 아래 요구는 진짜 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전화로 하지 않는 일입니다.
| 상대의 요구 | 공식 안내 |
|---|---|
|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 |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음(금융위원회) |
| 보안점검·대출 신청을 위해 앱을 깔라 | 대출 과정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음(금융위원회). 출처 불명 앱·원격제어 앱은 설치하지 말 것(생활법령정보) |
| 범죄 연루·정보 유출로 계좌를 안전하게 옮겨야 한다 |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요구에 응하지 말 것(금융감독원) |
| 계좌안전조치를 위해 현금지급기로 가라 | 환급·계좌안전조치를 명목으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응하지 말 것(금융감독원) |
| 기존 대출부터 갚아야 저금리로 바꿔 준다, 보증료를 먼저 내라 | 대출 과정에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금융위원회) |
| 알려 주는 사이트에서 내 영장을 확인하라 | 가짜 영장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전 재산을 이체한 피해 사례가 공식 자료에 실려 있음(생활법령정보) |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금융감독원 사례를 보면, 대출 안내 문자의 링크로 앱을 깐 피해자가 의심이 들어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에 다시 걸었지만 방금 통화한 사람이 다시 받았습니다.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 앱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악성 앱이 설치된 전화기로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경찰에 전화하면 사기범이 중간에서 전화를 가로챈다고 경고합니다.
돈을 보냈다면 바로 112나 송금한 금융회사,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두 금융회사 어느 곳에든 신청할 수 있게 하고(제3조 제1항),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냅니다.
정보만 넘어갔다면 내 명의를 잠그는 일이 먼저입니다.
| 조치 | 하는 곳 |
|---|---|
|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신규 계좌·카드 발급 제한)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 본인 계좌 일괄·부분 지급정지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영업점, 콜센터 |
|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 |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은행 앱 등 |
| 명의도용 휴대전화 조회와 가입제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지급정지 뒤 환급까지의 흐름은 보이스피싱 송금 직후 지급정지, 사칭 유형별 차이는 기관사칭 안내와 사칭사기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기범이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합니다. 내 정보를 안다는 것만으로 믿지 말고,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로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에 직접 확인합니다.
그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두고, 다른 휴대전화나 PC로 개인정보 노출 등록과 본인 계좌 지급정지를 합니다. 이후 앱을 지우거나 초기화하고,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으면 바로 112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상대가 알려 준 번호가 아니라 그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앱에 나온 대표번호로 겁니다. 금융 관련 확인은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 피해가 생겼다면 112로 연락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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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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