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서 모르는 이체가 빠져나갔다면, 은행 신고부터 지금 할 일

지금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은행에 신고·지급정지 거래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내가 하지 않은 이체라고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제2금융권·증권사 계좌를 한꺼번에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2. 112에도 신고 문자 링크, 전화, 악성 앱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로 돈이 빠져나갔다면 112나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3. 분실·도난·유출 통지 휴대전화, OTP, 보안카드,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그 사실을 은행에 알립니다. 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써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4. 오류 정정 요구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바로 조사해 요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8조).
5. 기록 남기기 이체 시각·금액·받는 계좌, 그 전후에 받은 문자와 통화, 누른 링크나 설치한 앱,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시각을 정리합니다.

은행이 배상해야 하는 사고는 무엇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아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대법원 판례(2015. 5. 14. 선고 2013다69989)는 여기서 말하는 사고를 권한 없는 제3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없었는데 거래가 된 경우, 거래지시가 있었는데 그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이체라면 이 규정부터 은행에 근거로 제시합니다.

내가 책임을 나눠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경우 책임을 이용자가 진다는 약정을 미리 맺은 때에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제1호). 고의·중과실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약관에 적힌 것으로 한정됩니다(제9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1. 접근매체 대여·위임·양도 접근매체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쓰게 맡긴 경우
2. 알면서 누설·방치 제3자가 권한 없이 쓸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한 경우
3. 추가 보안조치 거부 금융회사가 요구한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해킹 사고가 난 경우
4. 추가 보안수단 누설·대여 그 보안조치에 쓰는 매체·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에게 넘겨 해킹 사고가 난 경우

생활법령정보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사고의 구체적 경위, 수법의 내용과 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이용자의 직업과 금융거래 경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기록이 배상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법인 이용자(소기업 제외)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나눌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제2호).

내 명의로 대출이나 예금 해지까지 됐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이나 예금·적금 해지를 받을 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겨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하도록 합니다(제2조의4).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는데도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도 배상 대상입니다(제4조 제3항). 대출이나 해지가 언제,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거래 내역을 받아 두고 은행에 본인확인 경위를 묻습니다.

다시 빠져나가지 않게 막으려면

문자 링크를 누른 뒤 생긴 피해라면 스미싱 대처, 전화로 속아 정보를 넘긴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와 송금 직후 지급정지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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