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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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링크를 열었다면 세 군데부터 손봅니다. 폰 속 악성앱, 통신사 결제, 은행 계좌입니다. 과태료·택배·부고장을 가장한 문자 링크가 악성앱을 심어 정보를 훔치고, 결제와 이체로 돈을 빼 가는 것이 스미싱입니다. 훔친 정보 때문에 통장 돈이 나갔다면 피해구제 신청 길이 있습니다.
2022~2024년에 잡아낸 문자사기를 종류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 누구를 사칭했나 | 잡힌 문자 수 | 전체 중 몫 |
|---|---|---|
|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 사칭 | 162만여 건 | 59.4% |
| SNS 기업 사칭 계정탈취 | 46만여 건 | 16.9% |
|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 | 42만여 건 | 15.5% |
누르는 순간 악성앱이 깔립니다. 주소록·사진 등이 새어 나가고, 결제와 오픈뱅킹 이체로 돈이 빠집니다. 감염된 폰은 '좀비폰'으로 변해 저장된 지인들에게 같은 문자를 퍼뜨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집계로 2024년 1~9월 미끼문자는 109만 건, 이 중 지인을 흉내 낸 것이 24만여 건입니다.
정부 지원금 시즌도 표적이 됩니다. 2025년 7월 21일~9월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기간에 쿠폰을 미끼로 한 스미싱 430건과 정부24 앱으로 위장한 악성앱이 잡혔고 경보 수위는 '경고'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억해 둘 점은 하나입니다. 은행·카드사가 보내는 쿠폰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가 붙지 않습니다.
내 폰에서 지인들에게 문자가 나갔다면, 그 링크를 열지 말라고 지인들에게 곧바로 알려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이 법은 남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어 송금·이체를 일으키거나 가상자산을 옮기는 것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습니다. 악성앱이 가져간 정보로 내 통장 돈이 나갔다면 은행 등에 정지를 포함한 구제를 청합니다.
폰을 밀기 전 캡처가 먼저입니다. 문자 화면과 앱 목록이 곧 신고 자료입니다. 전화로 급히 접수했다면 3영업일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그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해당 금융회사로 넘깁니다. 창구 방문 없이 앱으로 올리는 비대면 방식도 금감원이 열어 두었습니다.
창구는 피해 종류로 나눕니다. 폰 결제 → 통신사와 중재센터. 통장 이체 → 정지와 환급. 그 밖의 손해 → 범인 검거 후 배상명령 또는 민사 청구. 환급 절차 확인
문자 다음에 기관·금융회사 직원이라는 전화까지 왔다면 사칭 사기도 이어서 봅니다.
보호나라 채널로 그 문자를 검사하고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내역을 뽑아 봅니다. 낯선 앱이 보이면 지우거나 초기화하고, 118에 대처 방법을 묻습니다.
청구 내역은 통신사에서 뽑아 보고 그 자리에서 끊습니다. 다툼 조정은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1644-2367) 몫이고, 경찰 신고도 나란히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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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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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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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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