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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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이체했다면 지금 할 일은 112나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 신청입니다. 전화로 먼저 접수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는 기한이 따라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고, 대출을 미끼로 삼은 사기도 포함됩니다.
2025년 1분기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세 유형 피해자 중 대출빙자형이 41.9%로 맨 앞이었고, 한 해 전 같은 때보다 29.7% 불었습니다. 돈줄이 급한 자영업자 같은 서민을 겨누며, 상담 말투와 서류 모양이 진짜 대출과 거의 같습니다.
| 들어오는 길 | 알아챌 지점 |
|---|---|
| 대출빙자형 | 낮은 금리 대출을 내걸고 선입금, 기존 대출 갚기, 앱 설치를 시킵니다. |
| 기관사칭형 | 검찰·금감원 이름을 대며 범죄에 엮였다고 겁을 주고 돈을 옮기게 합니다. |
| 가족·지인 사칭형 | 메신저에서 가족·지인인 척 급하게 돈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
규모도 짚어 둡니다. 2025년 1~11월 발생 21,588건, 피해액 1조 1,3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6%, 금액은 56.1% 뛰었습니다. 정부 종합대책 시행 뒤 구간(2025년 10월~2026년 7월)에는 흐름이 꺾였습니다. 전년 동기 20,900건 → 12,554건(39.9% 감소), 11,137억 원 → 6,324억 원(43.2% 감소)입니다. 빨리 알리고 빨리 묶는 것이 피해를 줄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서비스 제공으로 꾸민 사기는 빼면서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로 꾸민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빙자형도 지급정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이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같은 날부터 돈뿐 아니라 가상자산 피해도 구제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범인이 받은 돈을 코인으로 바꿔 옮겼어도 구제 신청을 접지 않습니다.
정지가 걸리면 채권소멸 공고, 환급 결정을 거쳐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빨리 묶을수록 남은 돈이 많으니 몇 분이라도 앞당깁니다. 전체 흐름은 사기 피해 대처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출이 내 이름으로 실행됐다면 대출해 준 금융회사에도 즉시 연락합니다. 그 대출금이 흘러간 계좌를 찾아 거기에도 정지를 겁니다. 범인이 붙잡히면 배상명령(형사 재판)이나 민사 소송으로 나머지 손해를 청구합니다. 검찰·금감원 사칭형은 사칭 사기 페이지가 이어서 다룹니다.
기한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전화 신청일부터 3영업일 안, 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두 가지입니다. 지점에 가기 어렵다면 금융회사 앱으로 비대면 제출이 되는지 봅니다.
선입금을 대출 조건으로 걸었다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해당합니다. 대출을 가장한 사기는 법에 지급정지·환급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112 또는 은행에 정지부터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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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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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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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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