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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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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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코인이 빠져나갔다면 112, 거래소, 금융회사에 지금 지급정지를 겁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으로 넣었고 거래소에 지급정지 의무를 지웠습니다. 가짜 거래소 상당수는 FIU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입니다.
| 들어오는 길 | 알아챌 지점 |
|---|---|
| 무료 재테크 강의 | SNS에 '급등주 무료 증정' 같은 미끼를 겁니다. 자칭 교수가 약 4개월 동안 강의를 이어 가고, 출석만 해도 수십만 원어치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줍니다. 신뢰가 쌓이면 가짜 거래소로 옮기게 합니다. |
| 손실 보상 코인 | 투자에서 잃은 돈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보상하겠다며 정부기관 이름의 가짜 문서를 보이거나 금융회사 직원인 척합니다. 가짜 코인을 넘긴 뒤 "너무 많이 갔다"며 대금을 넣으라 하거나, 대출을 더 받아 큰돈을 넣게 합니다. |
| 가짜 체인 | 유명 거래소가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정식으로 나오기 전, 닮은 가짜 체인을 세워 자산을 빼 갑니다. 온체인 탈취는 몇 분에서 몇 시간이면 끝나니 낌새가 보이는 순간 신고합니다. |
금감원 접수 기준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2025년 1월 66건이던 것이 6월 105건이 됐습니다. 59.1% 증가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 말고는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전부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금감원 역시 FIU에 신고하지 않은 곳은 사기용 가짜 거래소일 공산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503호)이 202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냈습니다. 이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새로 붙었습니다.
| 바뀐 항목 | 지금 적용되는 내용 |
|---|---|
| 구제 대상 자산 | 돈뿐 아니라 가상자산도 구제받습니다. |
| 거래소 의무 |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와 같은 눈높이로 의심거래를 지켜보고,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를 환급해야 합니다. |
| 환급 방식 | 코인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받습니다. 기준 시점은 지급정지 때이고, 그때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던 형태대로입니다. 돈과 섞여 있으면 정지 시점 시세로 값을 매깁니다. |
| 현금 지급 | 코인을 다뤄 본 적 없는 피해자가 팔아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돕는 전담기관이 생깁니다. |
| 시행 전 피해 | 부칙상 시행 이전에 일어난 가상자산 대상 사기의 피해자도 새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조항을 똑같이 씁니다. |
재화·용역 거래로 꾸민 사기를 빼는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가짜 거래소에 투자 모양으로 돈을 넣었다면 건너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신고·정지 신청을 먼저 해 둡니다.
코인은 옮겨 다닌 흔적이 남아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한 번 더 넘어가기 전에 손쓸수록 붙잡을 몫이 큽니다. 상대가 특정되면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 민사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환급·배상명령 절차를 열어 보고, 코인 리딩방 수법은 코인사기에서 확인합니다.
FIU 홈페이지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 없는 곳이 내국인 상대로 영업한다면 불법 업자입니다.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 이전에 벌어진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도 새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조항을 씁니다. 112와 거래소에 정지·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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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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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