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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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협박 메시지가 왔다면 돈은 보내지 않고, 증거를 남긴 뒤 경찰에 신고합니다. 돈을 줘도 협박이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몸캠피싱은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하고 빼낸 연락처를 들이밀며 퍼뜨리겠다고 돈을 뜯어냅니다. 경찰에 알리지 않더라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영상과 주소록을 노리고 설계한 범행입니다. 화상채팅으로 넘어가자거나 파일을 받으라는 말이 나오는 때가 가장 뚜렷한 위험 신호입니다.
순서가 핵심입니다. 증거를 먼저 떠 두고, 신고하고, 마지막에 초기화합니다. 그래야 수사에 쓸 자료가 남습니다.
법정형을 알아 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복제물을 무기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는 순간 상대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피해자가 숨을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 흥정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맡깁니다. 신고 뒤에 오는 협박도 하나하나 캡처해 경찰에 추가로 넘깁니다.
퍼질까 두렵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동의 없는 유포물이 올라갔거나 올라간 듯할 때 센터가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요청하고,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 가해자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삭제 지원이 됩니다.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고 연장도 되니 한 번 지운 뒤에도 계속 지켜볼 수 있습니다.
퍼졌는지 알아보겠다고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돈을 건네지 않습니다. 센터 모니터링과 경찰 신고를 같이 씁니다.
협박해서 돈을 보내게 하는 것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이 법은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공갈해 송금·이체시키는 행위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미 보냈다면 112, 그리고 이체한 금융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체 기록은 수사·배상명령·민사 청구의 근거라 삭제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배상명령 확인
악성 앱을 깔게 하는 다른 수법과 대처는 사칭 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안내로는 돈을 보내도 협박이 멈추지 않고 요구가 더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대화를 저장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가해자 신고 없이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해 줍니다. 협박이 계속된다면 증거를 남겨 경찰에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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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