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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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돈을 부쳤다면 112·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걸고 1332로 신고합니다. 단골 문구는 "기관 이름으로 넣으면 증거금 없이 물량을 더 받는다", "곧 상장하는 비상장주식" 두 가지입니다. 기관투자자라 해도 남의 돈을 받아 공모주 청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들어오는 길 | 알아챌 지점 |
|---|---|
| 청약 대행 | 몇몇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가 공모주를 대신 청약해 큰 수익을 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관 명의면 증거금 없이 개인보다 물량을 많이 받는다는 홍보로 돈을 모았고, 그 돈을 챙겼습니다. |
| 상장 예정 회사 사칭 |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 홈페이지를 베낀 사이트를 띄웁니다. 진짜 공모가보다 싸게 미리 청약해 주겠다며 개인정보와 돈을 받아 갑니다. |
|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 상장이 코앞이라며 비상장주식을 넘깁니다. 상장이 엎어지면 되사 주겠다는 재매입 약정을 내밀어 원금 걱정이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이 건으로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단계를 '경고'로 높였습니다. |
경찰청도 상장 계획이 아예 없는 비상장주식·가상자산을 곧 상장된다고 꾸미는 방식을 신종 스캠 대표 사례로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으로는 재화·용역 거래가 끼어 있을 수 있는 투자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자금환수 조항을 쓸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손을 늦춰 왔습니다. 공모주 사기 역시 주식 매매의 외형이 있어 돈이 건너간 경로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적용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마쳤다고 밝히고 정지를 신청합니다. 상장 임박 권유는 금감원이 경보를 '경고'까지 올릴 만큼 피해가 쌓인 방식입니다. 아직 돈을 보내기 전이어도 수상하면 1332에 먼저 묻습니다.
상대가 회사 간판을 걸고 영업했다면 회사와 운영자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합니다. 고소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냅니다. 계좌의 돈이 빠지기 전일수록 유리합니다. 배상명령 절차 확인
비상장주식 권유까지 아우른 투자사기 전체 그림은 투자사기·리딩방 사기로 이어집니다.
등록 업체여도 남의 돈을 받아 공모주 청약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금감원이 경보를 낸 곳도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였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로 보내라는 말엔 응하지 않습니다.
재매입 약정을 내세워 원금 걱정을 없애 주는 척하는 것은 금감원이 경고한 방식입니다. 약정서는 증거로 둡니다. 돈이 이미 갔다면 112에 지급정지를 겁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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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