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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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보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메신저피싱은 법이 정한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라 112나 은행에 곧장 정지를 신청합니다. 아직 보내기 전이면 그 가족·지인 번호로 직접 걸어 확인합니다. 범인은 휴대폰이 고장 났다는 핑계로 링크를 열게 하거나, 급하다며 송금을 몰아붙입니다.
| 들어오는 길 | 알아챌 지점 |
|---|---|
| 휴대폰 고장 핑계 | 가족·지인인 척 "폰이 깨졌다"고 말을 꺼냅니다. 악성 링크로 들어가게 해 개인정보를 빼낸 다음 돈을 가져갑니다. |
| 감염된 계정으로 2차 피해 | 부고장 같은 미끼 문자로 악성앱을 심은 뒤 그 사람 메신저 계정을 원격으로 굴립니다. 원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 받아 지인에게 "5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식으로 손을 벌립니다. |
| AI 목소리 자녀 납치 | 미성년 자녀·학부모 정보를 이용해 AI로 만든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납치를 꾸밉니다. 예·적금을 깨거나 대출받지 않아도 곧바로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소액을 부릅니다. |
숫자가 말해 줍니다.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은 2023년 보이스피싱 전체의 33.7%를 차지했습니다. 그해 순위는 대출빙자형 35.2%, 메신저피싱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였고,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확인 전화 습관이 통했다는 신호입니다. 미끼문자는 여전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1~9월에 잡은 미끼문자는 109만 건, 그중 24만여 건이 청첩장·부고장으로 위장한 지인 사칭이었습니다. 한 대가 감염되면 그 폰의 연락처 전체로 같은 문자가 대량 발송됩니다.
법 조문부터 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두 갈래입니다. 전기통신으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하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옮기는 것. 가족 행세로 송금을 받아 내든, 빼낸 정보로 직접 이체하든 메신저피싱은 둘 중 하나에 걸리므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구제를 청할 수 있습니다.
법 이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이제 가상자산 피해도 구제됩니다. 은행이 사기이용계좌를 묶으면 채권소멸 공고 뒤 계좌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묶는 시점이 이를수록 잔액이 큽니다. 부탁한 이름은 가족이어도 돈이 들어간 통장은 범인 것입니다. 이체한 계좌번호를 그대로 불러 주고 정지를 신청합니다. 벌써 빠져나간 몫은 범인 검거 뒤 배상명령·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환급·배상명령 절차 확인
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비슷한 방식은 사칭 사기로 이어집니다.
금감원이 경고한 AI 아이 울음소리 납치 수법입니다. 전화를 끊고 아이에게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합니다. 돈이 이미 갔다면 서둘러 신고하고 정지를 겁니다.
부고장 같은 미끼 문자로 깔린 악성앱이 계정을 원격으로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지인들에게 알리기, 악성앱 삭제, 112 또는 1394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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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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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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