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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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증거금을 보냈다면 매매를 멈추고 112·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겁니다. 사고가 잦은 곳은 적은 증거금으로 지수선물을 굴린다며 계좌를 빌려주거나, 자체 HTS로 주문을 받는 무인가 업체입니다. 화면에 뜬 수익은 꾸며 낸 숫자일 수 있습니다.
| 들어오는 길 | 알아챌 지점 |
|---|---|
| 대여계좌·자체 HTS | 미끼 문구는 '소액 증거금만으로 지수선물 투자 가능'입니다.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자기네 HTS로 주문을 받아 손익을 직접 셈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것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봅니다. |
| 허위 거래소·조작 수익률 | 미리 차려 둔 사이트나 앱에 부풀린 수익률을 띄워 놓고 입금을 늘리게 합니다. |
| 증권사 사칭 앱 | 증권사 정식 사이트·앱을 베낀 가짜 화면으로 투자를 부추깁니다. |
숫자로 보면 규모가 큽니다. 금감원이 2024년 한 해 동안 잡아내 차단을 요청한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게시글이 1,428건입니다. 수사를 맡긴 60건 중에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가 28건(46.7%)으로 1위였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거래로 꾸민 사기를 지급정지 바깥에 둡니다. 해외선물은 선물을 사고판 외형이 있어서, 돈이 건너간 경로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2026년 3월 금융위원회는 투자사기처럼 애매한 경우라도 적용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지급정지·자금환수를 서두르도록 표준업무방법서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창구 판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히고 바로 신청합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스캠 계좌를 재빨리 묶는 임시 거래정지 제도도 돌아갑니다. 리딩방을 거쳐 해외선물을 소개받았다면 그 경로도 같이 말합니다.
운영자 신원이 드러나면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걸고, 형사 재판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갑니다. 계좌에서 돈이 새 나가기 전에 출발할수록 잡아 둘 몫이 커집니다. 배상명령·환급 절차, 리딩방 사기 대응도 함께 엽니다.
부풀린 숫자를 띄우는 허위 거래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푼도 더 넣지 않습니다. 화면을 저장해 두고 112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같이 합니다.
그래도 신고 대상입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부터 정지를 걸고 경찰에 알립니다. 금감원 제보가 수사로 번져 해외 거점 리딩방 조직원이 잡힌 일도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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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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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