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개통을 알았다면, 가입현황 조회부터 지금 할 일

지금 바로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명의도용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등을 맺어 생기는 피해로 설명합니다. 분실·도난된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쓰거나 위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통 사실을 알았다면 아래 순서로 오늘 안에 확인을 마칩니다.

1. 가입사실현황조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 로그인해 '가입사실현황조회'에서 내 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를 모두 확인합니다.
2. 모르는 회선 기록 통신사, 개통일, 회선 종류를 적어 둡니다. 통신사 신고와 경찰 신고 때 그대로 씁니다.
3. 가입제한 신청 같은 서비스의 '가입제한' 메뉴에서 내 명의로 새 휴대전화가 개설되지 않도록 막아 둡니다.
4. 개통 알림 신청 SMS안내·이메일안내 서비스에 가입해 두면 내 명의로 새 통신서비스 가입이나 명의변경이 생길 때 바로 알림을 받습니다.
5. 112 신고 생활법령정보는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모르는 회선이 나오면 통신사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해당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합니다. 명의도용 신고에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과 서명이 필요해서 도용당한 본인이 가까운 지점에 직접 가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확인 서류는 신분증 분실확인서와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본인이 자필로 작성)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의 이름, 주소, 자동이체 계좌처럼 도용한 사람을 추정할 근거가 나오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회선이 의심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 없이 1335)에 문의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쓰지도 않은 요금과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위 절차를 거쳐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쓰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가입비, 보증금이나 보증보험료는 환급되고 미납요금과 남은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생활법령정보 안내).

명의도용과 명의대여는 구분됩니다.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본인이 개통 의사를 밝히고 대리점 직원이 대신 서명한 경우는 명의대여로 보아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누군가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본인인증을 해 준 적이 있다면 그 경위를 경찰 신고 때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통신사가 명의도용 신고를 기각하거나 반려하면 통신민원조정센터(msafer.or.kr)에 조정신청서를 낼 수 있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1차 조정에 약 15일, 이의가 있어 심의위원회로 가면 다시 약 15일이 걸리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말고 금융 명의도용도 막아야 하나요

신분증이 넘어가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면 같은 정보로 금융 명의도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와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라 아래 조치를 함께 합니다.

몰래 개통한 사람은 처벌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등에 쓸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쓰는 행위,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32조의4 제1항).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95조의2). 또 통신사와 대리점은 계약을 맺을 때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32조의4 제2항).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는지 걱정된다면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를, 문자 링크를 누른 뒤 개통이 생겼다면 스미싱 대처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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