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수면제 남에게 주면 처벌되나요? 이미 건넸다면 지금 할 일

이미 건넸다면 지금 무엇부터 하나요

1. 더 건네지 않기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면 상습으로 보아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2. 약 이름과 분류 확인 약 봉투나 처방전에서 약 이름을 확인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시행령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 가목~마목으로 나뉘고(시행령 제2조 제3항), 분류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달라집니다.
3. 받은 사람의 나이 확인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제공하면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4. 처방 기록 보관 본인의 처방전, 약 봉투, 진료 기록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다는 근거가 되므로 그대로 둡니다.
5. 연락을 받으면 권리 확인 경찰 연락을 받으면 조사 일정과 피의사실 요지를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쓸지 정합니다.

내 처방약인데 왜 남에게 주면 안 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운반, 투약, 수수, 매매,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 등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 즉 허용되는 것은 처방받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30조 제1항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잠을 못 잔다"는 가족에게 내 약을 나눠 주는 일도 이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수수·제공은 성립할 수 있고, 받은 사람도 수수·소지 문제가 생깁니다.

분류별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제60조·제61조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각 제3항),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내 약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별표 3~7에서 성분명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우면 처방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성분 분류를 물어봅니다. 투약·소지 전반의 처벌 기준은 투약·소지 처벌 안내에 있습니다.

남은 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은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제53조의2). 참여 약국이나 운영 지역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나 다니는 약국에 수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병원을 옮겨 같은 약을 더 받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환자의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해야 하고(긴급한 경우 등 예외), 확인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제4항).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을 모아 남에게 건네는 일은 처방 기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간이검사에서 처방약 성분이 문제 된 경우는 마약 간이검사 양성 통보 대처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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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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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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