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도용 사기, SNS로 지인에게 돈 요구가 갔다면 지금 바로 할 일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메신저피싱을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설명합니다. 내 계정이 이렇게 쓰였다면 사기범은 지금도 대화 목록의 다른 사람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움직입니다.

1. 지인에게 알리기 도용된 계정이 아닌 전화나 문자로 가족·지인에게 "내 계정으로 온 송금 요구는 사기이니 보내지 말라"고 알립니다. 여러 사람이 받았을 수 있으니 가까운 사람부터 차례로 연락합니다.
2. 다른 기기에서 비밀번호 바꾸기 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깔렸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같은 조치를 다른 휴대전화나 PC로 하라고 권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비밀번호도 다른 기기에서 바꾸고, 로그인된 기기 목록에서 모르는 기기를 로그아웃시킵니다.
3. 운영사에 도용 신고 해당 SNS·메신저 운영사의 고객센터에 계정 도용을 신고하고 계정 복구 절차를 밟습니다.
4. 증거 남기기 지인이 받은 메시지 화면,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번호, 송금 내역, 로그인 알림 기록을 캡처해 둡니다. 경찰 신고와 지인의 피해구제 신청에 함께 씁니다.
5. 경찰 신고 112나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에 계정 도용과 송금 요구 사실을 신고합니다.

돈을 이미 보낸 지인은 어떻게 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합니다(제2조 제2호).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받아 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면, 돈을 보낸 지인은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피해구제 신청은 돈을 보낸 사람이 직접 합니다. 계정 주인은 도용 사실과 캡처 자료를 지인에게 넘겨 신청을 돕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른 이후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제출 때는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증빙을 함께 냅니다.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물어보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지급정지는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묶는 절차이므로 신청이 빠를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몫이 커집니다.

내 계정에 남아 있던 정보가 걱정되면 무엇을 하나요

대화방에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카드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면 사기범이 그 정보로 내 명의 계좌나 대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라 아래 조치를 이어서 합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를 누른 뒤 계정이 넘어갔다면 악성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의심 앱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초기화 전까지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두라고 안내합니다.

계정을 도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제48조 제1항)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는 행위(제49조)를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1조 제1항 제11호·제14호). 침입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71조 제2항). 계정으로 지인을 속여 돈을 받아 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로도 처벌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제15조의2 제1항).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금 회수는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로 진행되므로, 신고와 지급정지를 함께 서두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송금 직후 절차는 보이스피싱 송금 직후 지급정지, 가족·지인 사칭 수법은 메신저피싱 대처, 환급 흐름 전체는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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