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체포됐을 때 할 일, 48시간 안에 챙길 순서

체포 사실은 누구에게, 언제 알려 주나요

수사준칙 제3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받는 사람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없으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체포된 사람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통지서에는 사건명, 체포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체포 현장에서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하고, 영장으로 체포할 때는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제200조의5, 수사준칙 제32조·제32조의2).

지금 가족이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통지 내용 확인 연락이나 통지서로 체포된 관서, 사건명, 체포 일시를 확인합니다. 영장 체포인지,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인지도 물어 둡니다.
2. 변호인 선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3. 접견 요청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체포된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제34조). 가족 면회는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시간과 방법은 해당 경찰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신문 참여 신청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변호인의 접견과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제1항).
5. 생활 자료 정리 주거, 직업,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변호인에게 전달합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 주거와 도망 염려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6. 적부심사 청구 준비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48시간 안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구속 여부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제70조, 제201조). 가족이 정리한 주거·직업 자료가 여기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는 누가, 언제 청구하나요

체포·구속된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라면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석방 결정에는 주거 제한, 지정된 일시·장소 출석 의무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체포된 가족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나요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제244조의3). 조서는 읽어 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하지 않지만,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혐의별 절차와 처벌 기준은 마약 사건 수사 절차, 음주운전 안내, 성범죄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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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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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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