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률상담센터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요지
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갈립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또 위반하면 가중 규정을 적용합니다.
내 수치가 속한 구간 찾기
첫 적발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세 구간을 봅니다. 구간마다 징역과 벌금이 나란히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그중 한쪽을 고릅니다.
| 수치 구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선고형이 정해지는 방식 이해하기
표의 숫자는 법이 허용하는 폭입니다. 선고형은 법원이 이 폭 안에서 고릅니다. 이때 형법 제51조가 꼽은 사항을 참작합니다.
- 나이, 성품·행실, 지능, 환경
-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 범행 동기, 수단, 결과
- 범행 이후의 정황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수치,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유무, 과거 전력, 적발 후 재발을 막으려 한 노력이 위 사항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처벌 범위에 드는 경우 점검하기
- 도로 밖 운전: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해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와 똑같은 구간으로 처벌합니다. 건설기계 일부도 들어갑니다.
- 측정 방해: 운전 후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써서 측정을 어렵게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측정 거부: 수치가 남지 않아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술을 마시고 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다만 처벌은 위 구간이 아니라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10년 내 재적발 여부 따져 보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또 하면 제148조의2 제1항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재위반 유형 | 처벌 |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측정 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재범 대응은 재범과 측정 거부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면허 처분까지 함께 대비하기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처분이 나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정지, 0.08% 이상은 취소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음주운전 사고 처벌 규정도 곧바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03%에 못 미치면 처벌을 피합니까?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그러나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첫 적발인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까?
모든 구간에 징역과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어떤 형을 얼마나 선고할지 정합니다.
몇 미터만 운전했는데도 처벌됩니까?
처벌 규정에는 운전 거리 기준이 없습니다. 거리가 짧았던 점과 운전하게 된 경위는 형을 정할 때 참작 사정으로 설명합니다.
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 변호사에게 바로 묻습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