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죄명별 법정형 확인하기

사건 진행 4단계 파악하기

1. 신고·고소 피해자 측이 경찰에 알리거나 고소합니다. 고소는 서면으로 내도 되고 사법경찰관에게 구술로 해도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2. 경찰 수사 양측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규정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3. 검사 결정 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따져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재판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정합니다. 유죄라면 수강명령 등 부수 처분을 함께 내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임을 고지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이렇게 움직이기

• 출석 요구 확인: 죄명과 사건 일시를 먼저 묻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 권리 챙기기: 조사 시작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도 신청합니다.
• 기록 그대로 두기: 기억나는 일을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와 기록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해명이나 합의를 직접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소통이 필요하면 변호인을 거쳐 피해자 측 의사부터 확인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움직이기

• 안전 확보와 도움 요청: 안전한 장소로 옮긴 뒤 경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연락합니다.
• 기억 적어 두기: 일시, 장소, 상황을 흐려지기 전에 메모합니다. 메시지와 사진 같은 자료도 보관합니다.
• 법률 도움 받기: 선임한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 바로 이동하기

•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확인
• 불법촬영·딥페이크·촬영물 협박 대응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대비
• 피해자 고소와 지원 제도 활용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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