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처벌

법이 말하는 대마 범위 확인하기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이 들어갑니다. 같은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 이들을 섞은 물질도 포함입니다. 대마초의 씨앗(종자), 뿌리, 다 자란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마초 씨앗 껍질을 피우거나 먹는 행위는 따로 금지합니다.

행위별 법정형 찾기

다른 마약류와 차이 비교하기

• 형의 상한: 흡연과 단순 소지는 5년 이하입니다. 향정 나목·다목 투약(10년 이하)보다 낮습니다.
• 의료 목적 예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면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재배는 허가제: 섬유·종자를 얻으려는 대마재배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키우면 처벌합니다.

상한이 낮다고 결과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습이면 형을 2분의 1까지 올리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남이 대마를 피우도록 장소·자금·운반 수단을 내준 사람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해외 흡연도 국내법으로 따져 보기

형법은 나라 밖에서 죄를 지은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형법 총칙은 마약류관리법처럼 다른 법률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국내법상 처벌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흡연 유죄 시 부수 처분 대비하기

대마 흡연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사건에 포함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200시간 안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필요할 때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