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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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알바사기 피해는 지인들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알바사기 피해를 지인들이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지인들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알바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 들어오는 길 | 알아챌 지점 |
|---|---|
| 화상면접 앱 설치 | 구인·구직 사이트에 거짓 공고를 냅니다. 지원한 청년에게 면접용이라며 링크로 악성앱을 받게 합니다. 이후 휴대폰을 원격으로 움직여 개인정보를 털고 계좌이체·대출 실행·소액결제로 돈을 빼냅니다. |
| 현금 전달 고액알바 | 메신저로만 채용해 현금 쇼핑백을 옮기게 하고, 거둔 현금에서 일당을 떼어 가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심부름을 하면 누구든 사기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 계좌·가상계좌 대여 | 내 계좌나 가상계좌를 빌려 달라, 팔라고 합니다. 들어온 돈을 다른 곳으로 넘겨 달라고도 합니다. |
| 고액 해외 취업 | 캄보디아 등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높은 보수의 해외 일자리로 청년을 끌어들여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금감원은 구직 플랫폼, 국제공항 같은 곳에서 해외 취업사기와 통장 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렸습니다. |
네 가지 모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앱, 계좌, 현금처럼 업무와 상관없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라도 나오면 그 자리에서 진행을 멈추고 사실을 확인합니다.
잃은 돈은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상대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으로 되찾을 길이 있습니다. 일찍 알릴수록 계좌에 남은 돈을 잡아 두기 쉽습니다. 환급·배상명령 절차를 확인하고, 재택 구매대행 알바는 팀미션 사기로 넘어갑니다.
알바라는 말만 믿고 통장을 내줬다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계좌까지 포함해 내 계좌를 빌려주지도, 팔지도 않아야 사기거래에 가담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 한 일 | 따르는 책임 |
|---|---|
|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대여 |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 대여를 알선·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 | 그 개정 때 함께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
| 내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경우 |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립니다. 들어온 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
모르는 사람이 계좌나 가상계좌를 달라면 거절합니다. 이미 넘겼다면 그 통장을 더 쓰지 말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곧바로 알립니다. 피해를 키우지 않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고 은행에 지급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알바사기 지인 몰래 해결 피해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늦었다고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바사기 지인 몰래 해결 쪽으로 보낸 돈이 계좌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입금 내역, 받은 계좌, 대화 화면, 앱이나 사이트 주소, 신분증을 챙깁니다. 알바사기 지인 몰래 해결 쪽 사람 이름이나 닉네임, 연락처도 적어 둡니다.
원격조종이 시작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112나 1394로 연락해 악성 앱 삭제와 계좌 보호 방법을 듣습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도 막아 둡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