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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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가상자산거래소사기 피해는 지인들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사기 피해를 지인들이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지인들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가상자산거래소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503호)이 202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냈습니다. 이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새로 붙었습니다.
| 바뀐 항목 | 지금 적용되는 내용 |
|---|---|
| 구제 대상 자산 | 돈뿐 아니라 가상자산도 구제받습니다. |
| 거래소 의무 |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와 같은 눈높이로 의심거래를 지켜보고,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를 환급해야 합니다. |
| 환급 방식 | 코인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받습니다. 기준 시점은 지급정지 때이고, 그때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던 형태대로입니다. 돈과 섞여 있으면 정지 시점 시세로 값을 매깁니다. |
| 현금 지급 | 코인을 다뤄 본 적 없는 피해자가 팔아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돕는 전담기관이 생깁니다. |
| 시행 전 피해 | 부칙상 시행 이전에 일어난 가상자산 대상 사기의 피해자도 새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조항을 똑같이 씁니다. |
재화·용역 거래로 꾸민 사기를 빼는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가짜 거래소에 투자 모양으로 돈을 넣었다면 건너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신고·정지 신청을 먼저 해 둡니다.
| 들어오는 길 | 알아챌 지점 |
|---|---|
| 무료 재테크 강의 | SNS에 '급등주 무료 증정' 같은 미끼를 겁니다. 자칭 교수가 약 4개월 동안 강의를 이어 가고, 출석만 해도 수십만 원어치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줍니다. 신뢰가 쌓이면 가짜 거래소로 옮기게 합니다. |
| 손실 보상 코인 | 투자에서 잃은 돈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보상하겠다며 정부기관 이름의 가짜 문서를 보이거나 금융회사 직원인 척합니다. 가짜 코인을 넘긴 뒤 "너무 많이 갔다"며 대금을 넣으라 하거나, 대출을 더 받아 큰돈을 넣게 합니다. |
| 가짜 체인 | 유명 거래소가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정식으로 나오기 전, 닮은 가짜 체인을 세워 자산을 빼 갑니다. 온체인 탈취는 몇 분에서 몇 시간이면 끝나니 낌새가 보이는 순간 신고합니다. |
금감원 접수 기준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2025년 1월 66건이던 것이 6월 105건이 됐습니다. 59.1% 증가입니다.
코인은 옮겨 다닌 흔적이 남아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한 번 더 넘어가기 전에 손쓸수록 붙잡을 몫이 큽니다. 상대가 특정되면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 민사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환급·배상명령 절차를 열어 보고, 코인 리딩방 수법은 코인사기에서 확인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고 은행에 지급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으니 가상자산거래소사기 지인 몰래 해결 피해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사기 지인 몰래 해결 피해라면, 그 계좌로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고, 남은 돈이 없으면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길을 봅니다.
내지 않습니다. 출금을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은 사기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사기 지인 몰래 해결 관련 화면을 저장하고 지급정지부터 요청합니다.
FIU 홈페이지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 없는 곳이 내국인 상대로 영업한다면 불법 업자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