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흔한 수법 세 가지 알아 두기

거래 전 다섯 가지 확인하기

• 신고 이력 조회: 경찰청 '사이버캅' 앱이나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에 판매자 전화번호·계좌번호를 넣어 봅니다.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와 맞춰 보는 방식이라, 기록이 없다고 안심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실물 인증: 오늘 날짜와 내 이름을 적은 쪽지를 물건 옆에 두고 찍어 달라고 합니다.
• 대면 거래: 가능하면 만나서 상태를 눈으로 보고 돈을 건넵니다.
• 적금계좌 걸러 내기: 직접 송금할 수밖에 없다면 판매자 계좌가 자유적금계좌인지부터 봅니다.
• 플랫폼 안전결제: 판매자가 따로 준 링크가 아니라 플랫폼 안의 안전결제를 씁니다.

물건이 안 오면 네 단계로 대응하기

1. 기록 떠 두기 판매글, 대화, 판매자 연락처, 받은 계좌, 이체 내역을 캡처합니다. 글이 내려가기 전에 해 둡니다.
2. 알리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으로 올린 다음 관할 경찰서에서 정식 접수합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당한 사람이 여럿이고 그중 일부가 이미 진술했다면 출석하지 않고도 수사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3. 은행에 통보 내가 송금한 은행과 판매자 계좌 은행 양쪽에 사기 피해·경찰 신고 사실을 알립니다. 그 계좌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게 막는 의미도 있습니다.
4. 더 보내지 않기 배송비, 보증금, 안전결제 수수료 등 무슨 이름이든 추가 송금 요구는 거절합니다.

반대로 금을 팔고 받은 대금 때문에 내 계좌가 묶였다면, 정상 거래였다는 근거를 갖춰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금감원은 명의인이 지점에 가지 않고 금융회사 앱으로 이의제기 서류를 낼 수 있게 바꿨습니다.

지급정지 대신 세 갈래로 돈 되찾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 공급·용역 제공으로 꾸민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뺍니다. 물건 판매를 꾸민 중고거래 사기는 그래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은행이 정지를 걸어 주지 않는 까닭도 여기 있습니다. 대신 아래 세 길로 갑니다.

• 수사로 판매자 찾기: 신고로 수사가 열리면 입금 계좌와 연락처를 따라 판매자를 특정합니다.
• 배상명령: 사기는 배상명령을 쓸 수 있는 범죄입니다. 판매자가 기소되면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신청서를 내, 따로 소송하지 않고 피해금을 청구합니다.
• 가압류·민사 소송: 판매자 계좌나 재산을 찾아 가압류로 묶고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서두를수록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잡아 둡니다.

배상명령 요건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물건을 사게 시키는 알바형 사기는 팀미션 사기에서 이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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