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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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이미 돈이 들어갔다면 첫 동작은 둘입니다. 더 넣지 않기, 그리고 112·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걸기. 상대는 증권사 직원 행세로 단체방에 불러들인 뒤 허위 거래소나 가짜 주식앱에 입금하게 만듭니다. 2024년 8월부터 오픈채팅처럼 쌍방향으로 돈 받고 운영하는 리딩방은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열 수 있습니다.
| 들어오는 길 | 알아챌 지점 |
|---|---|
| 증권사 직원 사칭 | 이름난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코스피·코스닥이 뜨겁다며 남다른 정보, 큰 수익을 내세워 링크 하나로 단체방에 들입니다. AI 딥페이크 영상으로 실존 인물인 척해 경계심을 풉니다. |
| 바람잡이 채팅방 | 시작은 "주식 같이 공부하자"는 SNS 광고입니다. 방 안의 바람잡이들이 지어낸 대박 후기를 올리고, 당신만 받는 자리라며 허위 거래소 사이트로 가입을 이끕니다. |
| 해외 소형주 띄우기 | SNS 정보글로 비공개 메신저방에 모은 뒤 1~4회는 소액이지만 진짜 수익을 쥐여 줍니다. 회원들이 한꺼번에 해외 소형주를 사들여 값이 뛰면 운영 측은 제 물량을 털고 연락을 끊습니다. |
알리면 잡힙니다. 금감원으로 들어온 제보를 단서로 서울경찰청이 해외 금융회사 'J'사 간판을 내건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조직원 54명을 붙잡았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190억 원, 금감원은 경찰과 손잡고 대규모 해외 리딩방을 적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날 바로 제보합니다.
선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이 그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때 좁혀졌습니다.
| 누가 | 어디까지 되나 |
|---|---|
| 유사투자자문업자 | 한쪽으로만 흐르는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람마다 맞추지 않은 조언만 가능합니다. |
|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자문업자 | 오픈채팅방처럼 주고받는 채널의 유료회원 운영, 일대일 자문까지 가능합니다. |
방장이 내 종목과 살 타이밍을 따로 찍어 준다면 등록 여부부터 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아래가 겹치면 대화를 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재화·용역 거래를 꾸민 사기를 지급정지에서 빼는 조항이 있습니다. 리딩방은 주식을 사고판 모양을 띠고 있어, 돈이 어떤 경로로 건너갔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창구에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청합니다.
정지는 계좌의 돈길을 막는 데까지입니다. 되찾는 일은 별도 트랙입니다. 묶여 있는 사이에 고소, 상대 재산 추적·가압류, 형사 재판 배상명령 또는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밀고 나갑니다. 환급·배상명령 절차 확인
리딩방 수법 전반은 투자사기·리딩방 사기, 코인을 굴리는 리딩방은 코인사기로 이어집니다.
그게 미끼입니다. 금감원 공개 사례에서도 처음 1~4회는 소액을 벌게 해 주다가 판이 커지자 물량을 털고 사라졌습니다. 파인으로 등록 여부를 봅니다. 돈이 이미 갔다면 지급정지부터 겁니다.
실존 인물처럼 꾸민 AI 딥페이크를 금감원이 경고했습니다. 그 증권사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사실을 묻습니다. 송금했다면 112에 신고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