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이 운영하는 법률 상담 안내 사이트(광고)입니다 ·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결제했다면 수단에 따라 갈립니다. 카드 결제분은 카드사 차지백, 에스크로 결제분은 대금 환불을 청하고, 경찰 접수로 운영자 추적을 시작합니다. 가짜 몰도 물건을 파는 척한 사기라서 환급법상 지급정지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업체와 다툴 일이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경고한 실제 유형입니다. SNS 광고에 룰루레몬 할인을 내걸고 돈만 받은 뒤 물건도, 환불도 주지 않는 해외 몰이 돌았습니다. 일부는 도메인·영상·사진이 공식 몰과 구별하기 힘들 만큼 닮았습니다. 2025년 3월 1일~4월 15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이 18건 쌓였고, 의심 사이트 9곳은 폐쇄됐습니다.
경찰청 권고는 둘입니다. 주요 포털 등에 등록된 공인 쇼핑몰을 이용할 것, 시세와 동떨어진 헐값은 거를 것. 광고로 처음 알게 된 몰이면 결제 전에 아래 표 세 줄을 점검합니다. 브랜드 공식 몰과 꼭 닮았어도 주소창 철자가 한두 글자 어긋날 수 있으니 그것부터 대조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 통신판매업 신고 | 블로그·밴드·카페 같은 SNS 판매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에서 통신판매신고 사업자인지 찾아봅니다. |
| 결제 방식 |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냅니다. 현금가를 깎아 준대도 계좌이체는 하지 않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를 쓰는 몰인지도 미리 봅니다. |
| 피해 사례와 평가 | 해외 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당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대형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도 지난 거래 이력과 평점을 들여다봅니다. |
| 결제한 수단 | 지금 할 일 |
|---|---|
| 신용·체크카드 | 배송이 30일을 넘기거나 주문과 다른 물건이 왔다면 그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주문 기록, 배송 조회 캡처, 판매자 메시지가 증빙 묶음입니다. |
| 에스크로 결제 | 예치업자가 돈을 맡고 있다가 물건이 전달된 뒤에야 사업자에게 넘깁니다. 받지 못했다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예치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
| 계좌이체·현금 | 경찰 접수 뒤 돈이 들어간 통장 주인을 따라 운영자를 찾습니다. 받아 내는 길은 형사 재판 배상명령, 또는 민사 소송입니다. |
카드사·예치업자에 환불을 넣으면서 경찰에도 접수해 두면 운영자 추적과 결제 취소를 한꺼번에 굴릴 수 있습니다. 사기가 아닌 교환·반품 다툼은 길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이어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갑니다.
걸림돌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예외 조항입니다.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치지 않아서, 허위 쇼핑몰 사기에는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가 원칙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창구에서 정지를 거절당했다면 이 때문이니 결제 수단별 방법과 형사·민사 절차로 바로 갈아탑니다.
배상명령 요건·절차를 열어 보고, 물건을 사게 시키는 알바형 사기는 팀미션 사기에서 이어 봅니다.
30일이 지나도록 물건이 없으면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넣어 볼 수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 설명입니다. 주문 기록과 판매자 메시지를 증빙으로 붙입니다.
몰이 사라져도 이체 기록과 캡처는 남습니다. 그걸 들고 경찰에 접수하면 돈이 들어간 통장을 단서로 운영자를 쫓고,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