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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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돈을 넣었다면 112나 금융회사로 신고해 그 계좌의 거래정지를 겁니다. 재택 부업 사기는 광고 보기 같은 손쉬운 일로 푼돈을 먼저 주고, 이어서 보증금·인출 수수료·위약금을 받아 냅니다. 미션 참여에 입금이 필요하다는 고수익 부업을 두고 금융위원회는 100% 사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 몇 번째 고리 | 돈을 빼 가는 방식 |
|---|---|
| 쉬운 임무와 소액 지급 | 광고 영상 몇 개만 보면 된다며 부업 사이트 가입을 받습니다. 초반엔 소액을 진짜로 입금해 의심을 지웁니다. |
| 고수익 임무 보증금 | 벌이가 큰 임무로 올라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 인출 수수료 선납 | 모인 포인트를 빼려 하면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막아섭니다. |
| 위약벌 송금 | 팀 과제에서 내 실수로 팀원이 손해를 봤다고 몰아붙이며 위약벌을 보내라고 합니다. |
| 구매대행 정산 지연 | 정해 준 쇼핑몰에서 물건을 대신 사 주면 원금에 물건값의 10~20%를 얹어 돌려준다고 합니다. 작은 금액은 정산해 주다가, 큰 금액을 사게 한 다음 정산을 청하면 자취를 감춥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미션만 하면 큰돈을 번다며 단계별로 입금을 되풀이시키는 방식을 경고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한 팀으로 엮어 서로 압박하게 만드는 형태는 팀미션 사기에 따로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거래로 꾸민 사기를 지급정지 바깥에 둡니다. 부업 사기라면 구매대행처럼 물건을 산 형태였는지, 보증금·수수료 이름으로 곧장 보냈는지 같은 돈의 흐름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느 쪽이든 정지 신청이 먼저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힙니다. 금융위원회는 적용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을 거쳐 지급정지·자금환수를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계좌가 묶인 동안 고소, 상대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밀고 갑니다. 배상명령·환급 절차 확인
부업이라면서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넘겨 달라는 부탁은 결이 다릅니다. 내 통장이 범죄 통로로 쓰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을 떼고 금융회사·경찰에 알립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흐름 그대로입니다. 푼돈으로 믿음을 산 뒤 보증금이나 고액 구매를 요구합니다. 송금을 멈추고 지금까지 남은 기록을 저장합니다.
위약벌을 핑계로 송금을 다그치는 것은 경찰청이 경고한 부업 사기 방식입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대화를 남겨 112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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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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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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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