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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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송금했다면 112나 돈을 넣은 은행에 신고해 그 계좌를 묶어 달라고 합니다. 나눈 대화는 지우지 말고 경찰에 그대로 냅니다.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으로 쌓은 정을 지렛대 삼아 배송비·통관비를 받거나 가짜 거래소 투자로 이끕니다. 만나자는 말은 피하고 비대면 연락만 오간다면 경계합니다.
| 들어오는 길 | 알아챌 지점 |
|---|---|
| 비용 요구형 | 외국 군인·의사·사업가라고 속여 마음을 얻은 다음, 만나러 가는 항공권 값, 통관비, 물건 배송비를 대 달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대신 내 달라거나 파병 군인이 보낸 선물의 배송비를 내 달라는 말도 씁니다. |
| 코인 투자형 | 데이팅 앱·SNS에서 외국인 친구로 다가와 긴 시간 애정을 표현하다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권합니다. 작은 수익은 진짜로 빼 주며 믿음을 사고, 큰돈이 들어오면 출금을 잠급니다. 금감원은 다른 사기에 비해 피해액이 큰 편이라고 했습니다. |
| 투자·부업 권유형 | 쌓인 신뢰를 이용해 투자나 부업으로 끌어들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유명인, 외국인, 특수 직업군을 내세운 이성이 온라인으로 다가와 입금·투자를 요구하면 의심하라고 합니다.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같은 신종피싱에 넘어가 돈을 보냈어도 경찰·금융회사에 신고하면 그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가 걸립니다.
거래소 링크를 받았다면 가입하기 전에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찾아봅니다. 금감원은 FIU에 신고하지 않은 곳이면 가짜 거래소일 공산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가짜 거래소로 넘어가는 과정은 코인사기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로맨스스캠을 두고, 재화·용역 거래가 끼어 있을 수 있어 금융회사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자금환수에 선뜻 나서지 못하던 신종 수법이라고 짚었습니다. 배송비였는지 투자금이었는지 등 돈이 넘어간 경로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적용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빨리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히고 정지를 신청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시작된 임시 거래정지는 계좌의 돈길을 막는 장치이고, 돈을 되돌려 받는 절차는 따로 진행합니다.
| 정지 단계 | 기간과 기준 |
|---|---|
| 임시 거래정지 | 경찰 통합대응단이 확인해 신종피싱으로 보면 7영업일 동안 거래를 묶습니다. |
| 본정지 | 금융정보분석원(FIU) 판단을 받아 30영업일 정지합니다. 경찰이 요청하면 1회 30영업일 늘릴 수 있습니다. |
| 실적 | 시행 이후 8월 21일까지 신종 스캠으로 신고돼 임시조치에 들어간 6,914건 중 5,018건이 거래정지됐습니다. |
계좌가 묶인 사이 고소, 상대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갑니다. 일찍 신고할수록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환급·배상명령 절차 확인
금감원이 경고한 그 방식입니다. 작은 출금으로 믿게 해 놓고 큰돈이 들어오면 출금을 막습니다. 한 푼도 더 넣지 않습니다. 거래소 화면과 대화를 저장해 신고합니다.
경찰청은 입금 기록과 대화 기록 같은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거래정지는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효과가 큽니다. 오늘 112에 알립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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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