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재판

연락이 온 곳부터 구분합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온 연락이면 학교폭력예방법 절차, 즉 학폭위 심의와 1~9호 가해학생 조치 쪽입니다. 경찰서나 법원에서 온 연락이면 다른 길입니다. 폭행, 상해, 협박, 공갈처럼 형벌 법령에 닿는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학교와 상관없이 따로 다룰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길이 마무리됐다고 나머지 길이 닫히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날짜 관리는 두 길을 한꺼번에 합니다.

사건 당시 나이로 걸리는 재판을 짚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안 된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하고(제2조), 죄를 저지른 소년뿐 아니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소년부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합니다(제4조 제1항).

맨 아래 구간은 소년법과 형법을 함께 적용받는 나이라 결과가 보호처분일 수도, 형사처벌일 수도 있습니다. 맨 위 구간도 끝이 아닙니다. 학교 쪽 학폭 절차, 민사 손해배상 문제는 나이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보호처분 열 단계를 미리 봅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처분 중에서 고릅니다. 형사재판이 아닌데도 시설에 맡기거나 소년원에 보내는 결정까지 들어 있습니다.

시설 밖에서 받는 처분 — 1~5호

시설·소년원으로 가는 처분 — 6~10호

번호가 같다고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학폭위의 8호는 전학이고, 소년부의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입니다. 학교 쪽 1~9호 목록은 가해학생 조치에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요청할 수 있는 것

• 심리 기일 발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의견을 말할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2).
• 화해 권고 판사는 피해 변상 같은 화해를 권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되면 보호처분을 고를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 배상명령 가해자가 14세 이상이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은 그 판결과 함께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를 물어 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글로 이어집니다.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오늘 할 네 가지

1. 날짜 겹침 확인 출석 요구일과 학폭위 회의일을 한 줄에 적어 충돌이 없는지 봅니다.
2. 시간순 메모 언제, 어디서, 누가 있었고 무슨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아이와 같이 씁니다. 상대 주장과 다른 부분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3. 원본 보존 대화방, SNS 글, 사진·영상, 진단서는 삭제·편집 없이 처음 상태로 둡니다.
4. 회복 노력 날짜 기록 사과, 변상, 화해 시도를 한 날과 내용을 남깁니다. 학폭위는 반성·화해 정도를 조치 결정에 고려하고, 소년부 역시 화해가 성립하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걸리는지는 나이와 사건 내용이 정합니다. 진술하러 가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챙길 것을 먼저 추립니다. 기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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