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 1호~9호, 결정 전에 대응하기

호수별 조치와 따라붙는 의무를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2·3·4·6·7·8호에는 교육 의무가 붙습니다.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교육. 보호자가 빠지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결정 요소에 맞춰 소명 자료를 짭니다

고려 요소는 시행령에 있고, 세부 판단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폭력이 얼마나 심각했고, 얼마나 이어졌고, 일부러 했는지
• 가해학생의 반성 수준, 선도될 가능성
• 이 조치로 선도가 될지, 피해학생과 어디까지 화해했는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행동이 같아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반성·화해·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 심의일 전에 정합니다.

심의 전 긴급조치에 대비합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조치는 나옵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는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걸어야 합니다. 상황이 급하면 1호·3호·5호·6호·7호를 먼저 부과하고 위원회 추인은 사후에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이때 출석정지는 위원회 결정이 날 때까지로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결정 뒤 이행과 불복을 챙깁니다

교육장 처분 기한은 위원회 요청일부터 14일입니다. 처분이 늦거나 이행이 안 되면 피해학생 측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때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처분은 학생부에 적히고 대학 입시에도 쓰입니다. 납득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마감부터 계산합니다. 기록 보존과 삭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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