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촉법소년,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일 때 경찰 신고 뒤 할 일

가해 학생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절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등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제2조).

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학교폭력 형사 책임 안내를 따른 것입니다. 10세 미만이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습니다.

신고 직후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위급하면 112 다치거나 위협이 계속되면 112, 학교폭력 신고·상담은 117(문자 #0117)로 알립니다.
2. 학교에도 신고 경찰 신고와 별개로 학교에 알리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4항).
3. 진단서와 사진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다친 부위 사진,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4. 증거 보존 메시지, SNS 게시물, 목격자 이름을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5. 진술 준비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게 되면 날짜별 메모를 가져갑니다.

소년부에서는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처분마다 나이 제한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제32조 제3항·제4항, 제33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1년 이내로 붙일 수 있습니다(제32조의2 제2항). 학교에서 내려지는 학교폭력 조치(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는 이와 별개입니다. 학교 조치는 가해학생 조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은 소년부 절차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의견진술 신청: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소년법 제25조의2).
• 화해권고: 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 14세 이상이라면: 14세 이상 19세 미만 가해자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배상명령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

학교 절차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했더라도,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순서를 정해 둡니다. 피해학생 보호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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