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연락이 왔을 때, 면담 전 지금 할 일

전담조사관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나요

교육부는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을 알리며, 그해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는다고 밝혔습니다(정책브리핑, 2024. 2. 20.). 이후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과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전담조사관 제도의 근거가 법률로 올라갔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교육감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다음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와 문서열람
•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 관련 교사, 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자료제출 요청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고(같은 조 제6항), 위촉 전 범죄경력조회를 거칩니다(제7항).

연락을 받은 오늘 무엇부터 하나요

1. 신분 확인 조사·상담을 하는 관계 직원과 조사·상담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제11조의2 제9항). 면담 자리에서 증표를 확인하고, 연락이 의심스러우면 교육지원청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합니다.
2. 일정과 장소 정하기 아이의 수업과 상태를 고려해 면담 일시를 정하고,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3. 날짜별 메모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아이의 표현을 바꾸지 않습니다.
4. 증거 묶기 대화 화면, 사진, 동영상, 음성 파일, 진단서·소견서를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원본은 지우지 않습니다.
5. 목격자 정리 현장을 본 학생이 있다면 이름과 상황을 적어 조사관에게 알립니다.

조사 결과는 어디에 쓰이나요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는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보고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가이드북 인용). 2023년 12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로센터장이 주재하고 전담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살펴 보완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진단서가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제출해 두어야 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후 절차는 심의위원회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사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문답은 교육청 사례집을 인용해, 사안조사 때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그 진술서의 신빙성은 부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면담이 끝나면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날 바로 적어 둡니다.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밝히거나 회의록을 신청할 때 쓸 수 있습니다.

• 피해 측 실태조사 요구: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6항).
• 비밀 보호: 학교폭력 업무를 하는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학생·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면 안 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1조 제1항, 제22조).
• 보호조치 요청: 조사 중에도 분리나 보호가 필요하면 학교에 요청합니다.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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