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못 간다면, 취하 간주 전 지금 할 일

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 지금 무엇부터 하나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그 확인은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기일 출석이 절차의 중심입니다.

1. 출석통지 다시 보기 받은 통지에 적힌 기일이 몇 번째인지, 다음 기일이 함께 지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규칙은 확인기일을 전화·팩시밀리 같은 간이한 방법으로도 알릴 수 있게 하므로(제73조 제6항) 문자·전화로 받은 안내도 살펴봅니다.
2. 사건번호와 법원 확인 신청서를 낸 가정법원과 사건번호를 메모해 둡니다. 신청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했을 것입니다(제73조 제1항).
3. 법원에 바로 문의 불출석이 예상되면 기일 전에 담당 재판부에 연락해 처리 방법을 묻습니다. 기일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서면이 필요한지는 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배우자와 일정 공유 한쪽만 나와도 확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대에게 남은 기일을 알리고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신분증·서류 챙기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함께 확인받아야 하므로(제74조 제1항) 기일 전에 내용을 다시 맞춰 둡니다.

몇 번 빠지면 신청이 없어지나요

즉 첫 번째 기일에 빠졌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 기일까지 한쪽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정리됩니다.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면 협의이혼을 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수감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면요

규칙은 출석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한쪽이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으며, 출석이 어려운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73조 제2항). 법원은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해 그 회보서로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 양쪽 모두 재외국민 함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서류는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집니다(제75조, 제76조).

이 특례는 해외 거주나 수감처럼 규칙이 정한 사정에 해당할 때입니다. 단순히 일정이 겹친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므로,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확인을 받으면 법원은 확인서를 만들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협의를 확인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규칙 제78조 제1항).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확인서가 첨부된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낼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 규칙 제79조). 마음이 바뀌었다면 상대가 신고하기 전에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지만, 상대의 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규칙 제80조).

상대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일부러 기일에 나오지 않아 협의이혼이 계속 무산된다면, 협의가 아닌 재판상 이혼 절차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사유와 절차는 재판상 이혼 안내에서, 협의이혼 전체 흐름은 협의이혼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