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양육비 정하기

두 권리를 따로 적습니다

• 친권: 자녀 신분·재산 문제 전반을 맡는 권리. 보호, 교양, 거소 지정, 재산 관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양육권: 자녀를 기르며 생기는 일들에 대한 결정권.

혼인이 이어지는 동안은 두 사람이 같이 쥡니다. 갈라설 때는 누가 친권자이고 누가 양육자인지 이름을 정해야 하고, 결론이 안 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양육비 액수·기간·지급 방식을 정합니다

비용은 부모 공동 부담이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다른 쪽 부모에게 분담분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기간 — 원칙은 만 19세 전까지. 기준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에 부모 재산 형편 등을 더해 액수를 정합니다. 방식 — 일시금, 분할, 또는 부동산 등 실물 지급도 가능합니다.

지난 양육비까지 계산에 넣습니다

혼자 감당해 온 과거분도 상대 분담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치를 한 번에 지우면 상대에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양육해 온 사정, 실제 지출, 양쪽 경제력 등을 저울질해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형편이 달라지면 변경 청구를 냅니다

• 감액 방향: 지급 의무자 쪽 실직·파산·부도 등으로 형편 악화 / 양육자 쪽 형편 호전
• 증액 방향: 처음 정할 때와 견줘 물가 상승 / 자녀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비 증가

절차: 당사자 합의 → 결렬 시 법원 심판 청구.

지급이 끊기면 법원 수단을 꺼냅니다

• 재산 추적: 가정법원 명령으로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합니다. 그래도 드러나지 않으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재산 조회까지 갑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나 허위 제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상담과 협의 지원, 이미 합의한 내용을 지키게 하는 이행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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